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당시 1842억원이던 건보 급여 실집행액이 2023년에 8조6888억원으로 6년 만에 무려 47배나 증가한 셈"이라며 "올해도 건보공단에 따르니까 1분기에 이미 건보 재정이 적자 났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올해 국회 예결위 발주를 받아서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주요 과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2029년에는 누적준비금 전액이 탕진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지출 확대 및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시행도 사실은 선한 의도로 시행됐지만 결과까지 곧 그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라며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도 이미 필수의료는 붕괴되었기 때문에 필수의료도 어떻게 정상화하는지 이런 걸 같이 논의했어야 되고 또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여러 수단을 같이 강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