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께서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동조정장치 시뮬레이션의 기초 자료를 공개할 것과 야당과 함께 하는 검증 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토의에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만들겠다"며 토론회 제안 역시 "받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의 추계 기준인 '40년 가입에 25년 간 수급'은 비현실적이고 과대 추계의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6월 기준으로 40년 가입한 사람은 없고 향후에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평균 가입 기간이 2040년에 22.1년, 2093년에는 27.9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