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문회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4.10.7/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 "내일이 법무부 국정감사다. 나와야 할 증인들이 장시호, 김옥숙 노재헌, 노소영, 김영철"이라며 "현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옥숙, 김영철이고 나머지는 아직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고 출석 여부도 오리무중"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 국감 중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감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회의를 (별도로) 잡아서 국회의 권한을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들은 오늘 협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노 원장은 국회의 연락을 피하고 있으며,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민주당이 직무를 유기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