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가 7일 개최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 사진/사진=법률신문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 단기적으로 △국제재판부의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극적 운용 △집중 변론기일 운영 △신속한 판결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기적으론 △중재 제도와 같이 회의 절차로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절차의 도입 △아시아 지역의 통합 법원·센터의 설립 △한국 시장 또는 생산지의 성장 등을 목적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한국이 국제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시아 중심의 국제 IP 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