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업자들만 횡재"...국회 농해수위, 명실상부 '정책국감'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정감사 첫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농산물 유통구조와 가격, 농업 인력 문제 등 정책에 대한 질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가격 예측 실패, 장애인 고용 기준 위반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쟁이 난무하는 국회에서 농해수위만은 명실상부한 '정책국감'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유통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농산물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들의 전체 사업소득은 50% 급등했다"며 "심지어 이렇게 얻어진 수입이 시장도매법인 소유한 철강재벌, 건설재벌에 배당형태로 고스란히 흘러갔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업자들이) 횡재 이익을 본 셈이다. 반면 동기간 농업소득은 8% 오르는 데 그쳤다"며 "정부의 유통구조 개혁 강도가 약하다.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농민과 소비자 편익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도매법인 성과에 따라 퇴출시킬 법인, 신규 진입시킬 법인을 발라내겠다는 계획"이라며 "개혁을 강하게 하라는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7%로 돼 있는 수수료가 적정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명분을 줬다"며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미이행하고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가모순"이라고 말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농업인의 57.2%가 쌀 한가마 적정 가격을 23만4000원이라고 답한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과연 농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할당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 관세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크게 오른 점을 지적하며 "KDI '2022년 할당관세 소비자가격 인하 보고서'를 보면 소고기 수입 가격이 1%하락하는 경우 수입소고기 가격이 천천히 반응해 1년여에 걸쳐 0.12%까지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지원액의 12%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이익을 보고 실제 88%는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7개 대기업은 총 189억원의 관세 지원을 받았으나 롯데를 제외하고 이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2024년도 국감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t이다. 내년도 예상 수요량과 비교하면 12만8000t 정도가 초과생산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야 (농민의)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가 2023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위반해 9400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산하 유관기관 7곳도 46억73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며 "우리 사회 (윤리적) 기준은 올라가고 있으나 농식품부 등은 5년 연속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올해가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의 마지막 해인데 농약은 오히려 2021년보다 약 7.6% 증가해 감축 목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친환경 인증 농업 비율도 2021년보다 감소해 목표치 10%보다 못 미친다"며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하고,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더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많은 언론이 배추가 비싸질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농식품부는 오히려 '추석 수요가 있는 9월 가격은 평년보다 낮을 것'이라고 반박했다"며 "(가격이 오르자) 중국산 배추 수입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문제를 지적하면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조기 배정해야 한다고 몇 년째 얘기하고 있다"며 "벼 베기 전에 물량 배정이 끝나야 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호응이 매우 많다. 좋은 사업"이라며 "다만 공공형은 계약직 근로자여서 농가에 일이 없거나 기후가 나빠서 일을 안 해도 일당이 배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농협과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국민연금을 부담하는데, (외국인인) 근로자도 내기 싫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두 개 정도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농림부에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현재 '나라미' 지원을 받는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걸쳐 3인 이상 다자녀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