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체코 원전, 국익 좀 챙겨라" vs 與 "'덤핑 수주'는 이상한 말"

[the300][2024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웨스팅하우스 분쟁 등을 언급하며 "체코 원전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국익을 챙기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야당 등의 '덤핑 수주' 의혹 제기에 "이상한 말"이라고 반발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대통령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 선을 그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분쟁을 여타 인터뷰에서 계속 언급을 했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최종 계약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 원자로 원천기술 지식재산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이유로 체코 반독점 당국에 한수원을 제소했다. 지재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허락이 없이는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이 의원은 "게다가 지금 (미국) 대선 상황과 맞물려서 트럼프 후보는 이미 원전 패권 장악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아마도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라고 할 것"이라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어디까지 요구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24조원 수주했다고 국민들에게 과잉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미 간 협의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며 "한미 간 지재권 문제와 수출 통제 문제가 원활히 이뤄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고 협력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덤핑 수주'라든가 이런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코 현지 언론에서 체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우리가 프랑스와 가격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 기업이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샀다고 한다"며 "우리 금융권에서도 당초 (수주 금액을) 15조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24조원을 수주액으로 삼은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이날 국감장에서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외교부의 기밀 문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당시 판세를 자체 분석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 문건을 어디서 입수하셨나. 저는 (유출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의원은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냐"라며 "(문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조 장관은 문건의 사실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다른 여야 의원들도 말을 보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급 비밀 사항으로 분류된 문서인 것이 명시된 문서가 전 국민, 전 세계 국가가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가 됐다"며 "입수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던 것인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3급 기밀에 대한 문서를 설사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열람할 수 있는 권한과 이렇게 완전 공개되는 자리에서 공개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법적 책임 문제가 따르는 것이다.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준형 의원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김건 의원도 "3급 기밀 문서가 유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김준형 의원의 문건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에는 보안을 지킬 실익이 있었을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실익이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인데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것을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출처 조사는 정부에서 하면 되는 거고 국회는 자료를 확보하면 뭐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면책 특권으로 질의하는데 장관이 따져 묻나"라고 조 장관을 비판했다.

외교부는 해당 문서의 유출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