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하세요" "조용히"…여야, 국토위서 '김건희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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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제공해주거나, 사전청약 등 전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시작부터 '자료제출·증인' 두고 공방…40여분 만에 주질의

국토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회의실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부딪히면서 40분가량이 지난 뒤에야 주질의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관저 불법 증축 공사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근거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이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도 없는 인테리어 업체가 김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게 골자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에 관저 보수 공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세 차례 했고, 또 지난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자료) 제출 거부를 했던 박상우 장관에 대한 고발을 위원회 측에 요구했는데 잘 처리되지 않았다"며 "또 국토부에서 자료 거부 사유로 '법인 경영'을 얘기하는데 국회 요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질의와 구분해서 진행해 달라"(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항의를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용히 하시라"며 받아쳤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맞서면서 한동안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야당은 관저 불법 증측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 황 대표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에 면허를 대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 의원은 "불출석한 증인들의 공통점은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것"이라며 "누군가 이들에게 국감을 불출석하거나 회피 방법을 알려준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4일 종합감사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과 함께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野 "불법 증축 의혹 진상파악해야"…박상우 "국토부와 관계없다"

야당 의원들은 주질의에서도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지적 중 건설산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중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 국토부 소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감사원에서 발표했고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자체가 법 집행 잘하는지 파악할 게 있다면 국토부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해당 내용이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국토부가 해당 의혹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도 관저 공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 2023년 회계연도 결산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토지보상금 위해 흑염소 키워"…'양평고속道' 재점화

지난해 국감에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도 재차 다뤄졌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6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던 노선의 종점이 갑자기 변경돼 추진됐고, 이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년 동안 의혹이 한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조사된 교통량에 따르면 원안 쪽은 현재보다 이용률이 4.7배 증가하고 대안 쪽은 많아봤자 2.6배 증가한다. 잘못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3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1 노선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비탈진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원은 "고속도로 종점은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변경됐는데 이중 대안1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과 겹친다"며 "대통령 장모와 처남 되시는 분들이 이런 토지보상금까지 노리고 움직였을까 의구심이 들 수 있으나, 이 산비탈 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생각을 알 수 없으니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특혜와 외압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김은혜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여당에서는 야당 의원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박 장관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해주며 방어하는 한편, 전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맞불 작전도 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 등 사전 청약의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당시 사전청약 단지를 발표하기 전 열었던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토지 수용 반대의견을 이미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공개적으론 "사업 지연 요소가 적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공고문에는 '현재 발생한 지연 사유들을 명시하고 청약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적시해 책임을 회피했다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