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5일 충남 홍성 궁리항에 하역된 발전기를 충북 음성발전소 건설현장까지 운송하던 중 공주 인근도로에서 낙하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사진=민주당 허종식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이 2022년 1월 착공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1호기(561MW급) 사업의 준공일이 2025년 6월에서 11월로 5개월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독일 지멘스가 가스터빈·증기터빈·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고 국내 A건설사가 발전소 건설을 맡았다. 해당 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서발전과 4700억원에 사업 계약을 했다.
동서발전은 성능 및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도된 발전기를 수리해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독일 지멘스 측은 '한국에서 발전기 성능 보증은 불가하다'며 이를 무시했다.
해당 건설사는 발전기 구입비에만 약 7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공정촉진비와 준공지연배상에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처인 동서발전 역시 준공이 5개월이나 미뤄지며 발전영업의 차질이 생겼다. 이에 고장 또는 파손 시 국내에서 긴급수리뿐 아니라 성능 보증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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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해외 기자재 공급사 문제는 일부 발전사에 국한된 현안이 아닌 만큼 정부가 불공정 계약조건이나 이행,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해외 공급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조립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야만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