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술 넘겨봐" 경쟁사 임원 정체는 위장경찰…신종 수법 맞선다

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위장수사' 연구 용역 의뢰/그래픽=김지영

경찰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유출 범죄는 수사기관이 포착하기 어려운 이른바 '암수범죄'인 경우가 많고 기업 내·외부의 도움 없이 발생하기 어려운 만큼 경쟁업체 관계자 등으로 위장해 피의자를 검거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치안정책연구소에 '산업기술유출 범죄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연구 대상은 위장수사를 포함한 특수 수사기법 도입과 해외 수사기관 현황 파악 등이다. 경찰은 연구 결과에 따라 위장수사·전기통신감청 등 특수 수사기법을 기술유출 수사에 도입할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안보 수사관의 수사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초 신종 기술유출 수법이 적발되며 국민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는 올해 1월 A씨 등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한국법인 에스볼트(Svolt·펑차오에너지) 코리아, 에스볼트 중국 본사, 모기업 만리장성자동차(장성기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에스볼트 중국 본사는 국내 지사인 에스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2020년 6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산학관에 연구소 겸 사무실을 차려 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삼성SDI·SK온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에스볼트의 모기업인 장성기차가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장성기차 지분 대부분은 중국 정부가 갖고 있다.


에스볼트코리아는 설립 전후 각종 배터리 업계 주관 협회에 참석해 A씨 등 핵심 기술을 다루는 국내 대기업의 'K-배터리' 연구원에게 접근했다. 국내 사무소가 있으니 굳이 중국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에스볼트코리아로 이직하도록 했다.

중국 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자주 출장을 요구했던 기존 중국발 기술유출 사건과 달리 에스볼트코리아는 '국내 근무'의 장점을 내세웠다. 이 같은 수법을 경찰이 포착한 건 이 사례가 처음이다.(관련 기사☞[단독]"연봉 2배 줄게, 근무지는 한국"…'K배터리' 기술 빼간 中의 수법)

'펩시 임원'으로 위장해 코카콜라 기술유출범 체포…국내서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효과 톡톡

25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코카콜라 음료가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뉴시스

미국 FBI(연방수사국)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FBI는 2006년 코카콜라의 영업기밀과 새 음료 사업 계획을 경쟁사 펩시로 빼돌리려던 내부 직원 A씨를 위장수사로 검거했다.

A씨는 당시 펩시 임원으로 위장한 FBI 수사관에게 150만달러(약 20억2100만원)를 받고 코카콜라의 영업기밀을 판매하려다 붙잡혔다. 위장 수사관은 코카콜라와 펩시 양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체포 직전에 A씨 기술유출 혐의점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일부 범죄에 위장수사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증거수집·범인검거를 위해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202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326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며 범죄의 혐의 입증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위장수사 등 도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구 결과에 따라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