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미화했다. 다른 교과서 대부분은 독재체제로 기술했지만 이 교과서는 자유당의 집권 연장이라 표현했다"며 "위안부에 관한 서술 부분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편찬상 유의점 및 검정기준상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도 충족치 못했다. 이런 교과서가 어떻게 검정을 통과했나. 이 내용을 교육평가원도 인지했나"라고 물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청년보좌역이 해당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것도 논란이 됐다.
오 원장은 "2023년 1월 23일 검정 실시 공고를 했는데 당시에는 교육부 직원이 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 하나는 그 분이 해당 발행사 저자로 참여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며 "이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 심사본을 접수하는 행정적 안내를 10월26일 했는데 그 때 '교육부 직원은 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란 행정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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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자로 나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직원들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면) 국정 교과서다. 검정 교과서 제작에 공무원이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첫 공고에도) 빠진게 아니겠나. 검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교육부 직원이 참여해도 되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추후에라도 막았어야 하는게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역할"이라고 추궁했다.
수 차례 추궁 끝에 오 원장은 "결과적으로 교육부 직원이 참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5년간 감사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국무조정실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연구원으로 (국조실이) 감사 권한이 있는 기관인데 지난 5년간 감사를 안했다. 알고 계시나"라며 "검정 교과서를 쓰는데 교육부 직원이 참여했다, 부적절하지 않나. 이에 여야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순번으로 돌아가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