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공개한 외교 기밀문서…"어디서 입수했나"vs"왜 따져묻나"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외교부의 기밀 문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김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고, 야당 의원들은 "국감 질의장에서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따져 묻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조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준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외교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당시 판세를 자체 분석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 문건을 어디서 입수하셨나. 저는 (유출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김준형 의원은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냐"라며 "(문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조 장관은 문건의 사실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다른 여야 의원들도 말을 보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급 비밀 사항으로 분류된 문서인 것이 명시된 문서가 전 국민, 전 세계 국가가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가 됐다"며 "입수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던 것인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3급 기밀에 대한 문서를 설사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열람할 수 있는 권한과 이렇게 완전 공개되는 자리에서 공개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법적 책임 문제가 따르는 것이다.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준형 의원을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3급 기밀 문서가 유출되는 것은 국기를 흔드는 것이고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준형 의원의 문건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이 문서가 만들어진 시점에는 보안을 지킬 실익이 있었을 수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실익이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 외교의 참사 중 참사인데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것을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출처 조사는 정부에서 하면 되는 거고 국회는 자료를 확보하면 뭐든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왜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면책 특권으로 질의하는데 장관이 따져 묻나"라고 조 장관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