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추석' 대신에 '하석'…"한국형 탄소크레딧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0.0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비(非)대상 업체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탄소크레딧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기후변화 등의 과제를 다룬 중장기 전략을 올해 연말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위원장인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포함해 민간위원회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인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날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교수는 "한국은 기후 후발주자로서 산업·에너지 저탄소 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국내 대응 여건을 두고 △저탄소 산업 지원 부족 △저탄소 전환 촉진 인프라 미비 △신(新)기후규범 대응 미흡 등의 평가를 내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다층적 탄소가격체계 구축이다. 국제기준에 맞는 탄소크레딧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인데, 이를 위한 예시로 한국형 탄소크레딧을 거론했다.

한국형 탄소크레딧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온실가스 소(小)배출기업과 일반 국민의 탄소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탄소 감축실적을 인정해주고, 이후 획득한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내연차 대신 전기차를 운행하면 탄소크레딧을 발급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7.

한국형 탄소크레딧을 도입하면 온실가스 다(多)배출 업체 중심의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할 수 있다.


2015년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제도다. 일정기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이 할당대상이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올여름 우리는 극심한 더위를 겪었고 추석 대신에 하석(夏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변화를 체감했다"며 "배출권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탄소 다배출 업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올해 말 발표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배출권거래 시장을 다수가 활발히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량적인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