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덤핑 세일하나"…野, 의대교육 6→5년 축소 계획 질타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교육부가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대 교육 질 하락을 우려하며 "교육을 덤핑물건처럼 세일하려 한다"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회 복지위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이천공 때문에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의대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교육기관을 줄이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인가"라며 "시중에는 줄여야 하는 것은 의대교육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라는 얘기도 나온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의대 교육은 굉장히 빡빡하게 이뤄지는데 이를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이 현실적인가"라며 "의대 교수들은 6년도 부족하다는 입장인데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질 낮은 의료교육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관이 제안했다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장관님께서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늘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공백으로) 아프면 안 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가) 안 만나주면 만나줄 때까지 찾아가는 진정성을 보이고 설득해야 하지 않겠나.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꼭 돌아오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예방의날' 이틀 전인 지난달 10일 마포대교를 도보로 순찰한 것과 복지부가 신설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의 모니터링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후 마포대교에 구조물 설치를 지시했는데) 이는 단편적 해법에 불과하다"며 "홍보성 정치 복지나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보건복지 정책을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진행해 달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복지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 전 정부와 비슷하게 예산이 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현금복지는 근로요인을 낮추고 받은 돈을 어디에 쓸 지 알 수 없어 부적절하다"며 "성장과 고용, 복지를 모두 취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감 시작 전 올해 국감의 증인 및 참고인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김성수 한국방역협회 회장 △이동규 고신대 교수 △이응우 계룡시 시장 △신수희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자 등은 출석요구를 철회했으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추가됐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일괄·의무 적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학별 선택에 따라 수업연한 단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