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07./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자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관 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첫 국감 참석이다.
이어 최근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지난달에는 법관 임용 요건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의원들에게 모두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규정 등을) 개선해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사법부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지난 일 년 돌아보며 새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에 질책과 충고 아끼지 말고 더 추진할 방향에 대해 격려와 지지 보내주면 받아들이고, 두터운 신뢰를 받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법사위 첫 국정감사 일정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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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법사위는 각 기관장과 부서장 등 25명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상원 양형위원회장, 권기훈 사법연수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