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 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7일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는 총 6억 6909만장에 달한다. 발송비로만 3448억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는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이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이다. 2억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 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송하고 사후 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 증가세는 더딘 실정이다.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된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지난 7월 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 전자고지 비율도 11.1%에 그쳤으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자고지 비율이 0%인 곳도 상당수였다.
한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