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 "중소기업과 국민도 탄소감축에 쉽게 참여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10.07.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탄소 다(多)배출 업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국민들도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중장기위원회가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탄소감축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전반·국민 모두로 이를 확산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국제사회 동향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넘어 저탄소경제 이행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는 이미 핵심적인 글로벌 어젠다가 됐고, 각국은 피할 수 없는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성장동력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우리는 녹색산업 후발주자인 만큼 경쟁력 있는 녹색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녹색선도기업 육성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제적 시각에서 저탄소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기후 선도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서도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저탄소 경제 이행은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후변화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책수단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녹색금융의 외연이 전환금융까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시장을 다수가 활발히 참여하는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량적인 정부개입은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금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후공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에 필요한 탄소발자국 산정 인프라 등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 선도국들과의 소위 '탄소장벽'과 관련한 협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