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놓고 공방...30조 세수펑크·체코원전 도마" 국감 스타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02. /사진=최진석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되짚는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올해 약 30조원 수준의 세수 펑크와 부자감세 비판, 경기를 발목 잡는 내수 부진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체코 원자력발전(원전) 수주와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산업과 미래 먹거리 정책도 국감장에서 다뤄진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을 시작으로 3주간 각 부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비롯해 각종 경제 정책을 놓고 격렬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칫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국감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0~11일 이틀간 기재부 국감을 진행한다. 10일엔 경제·재정정책, 11일엔 조세정책 등을 다룬다. 주요 쟁점으론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문제가 꼽힌다. 다년간 이어져 온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다.

기재부는 최근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 56조4000억원을 포함해 2년간 역대급 오차 규모다. 이러한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도 논란이다. 정부는 일반회계·특별회계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활용하고 기금 여유 재원을 더해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야당 측 반발이 예고된다.

이러한 세수 결손과 맞물린 문제가 정부의 감세정책이다. 앞서 당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 인하 등을 제시했는데 야당의 날선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이외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론 조성을 위한 질의가 예상되는 반면 야당 측에선 금투세 폐지·유예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단 주장이지만 기재부는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소비 진작 효과가 미흡해 재정 지원 필요성이 낮단 반대 입장이다.


경기 측면에선 내수 부진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대목 중 하나다. 올해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효과 탓에서 지출(소비·투자)에까지 온기가 전해지지 못한단 비판이 예상된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도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덤핑·적자 수주라고 지적하고 있다. 체코에게 유리한 조건을 많이 달아 사실상 우리가 가져올 게 없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야당에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다그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경제성'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자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남겨둔 국감이다"며 "다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해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지적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