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박국감 예고···"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상설 특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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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박국감'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특검법과 관련해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한 '원포인트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올해 정기국회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7일부터 18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공적 국감을 위한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문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공동상황실장을 맡아줬다"며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상임위원회) 간사가 운영 전반을 맡고 정책위는 현장점검·정책대응을 담당할 현장대응팀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 기간 중 화·목요일 원내대책회의는 '국감 대책회의'로 진행하고 매일 오후 1시 30분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그날의 이슈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계획인지를 묻자 "주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야당과 싸우란 대통령의 요구 때문인지 국무위원 등 행정부 인사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동행명령권 발부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결을 통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부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국회의 증인출석 관련 규정이 심하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윤석열정권에서 이 한계가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김용민 정책수석을 비롯한 당내 의원들이 관련 제도적 보완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정책수석은 이와 관련 "동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국감과 국정조사로 한정돼 있어 이를 청문회·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확대하는 바를 준비 중이고 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불이익을 주다 보니 윤석열정권 하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제기돼 과태료를 국회 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통해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증인을 소환할 때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가능하게 한 제도도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 강제구인까지는 무리라고 보고 동행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정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의 행태를 보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일원이라는 자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개·7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이들 상임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커버해야 할 듯 하다"고 했다. 이어 "토탈사커(현대축구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전원공격·전원수비를 근간으로 한 축구 전술)하듯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간의) 촘촘한 협력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