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의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4.10.02./사진=강종민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배달 중개 플랫폼들의)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혜대우 요구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 등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허위 광고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알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80~90%대 할인율을 제시했지만 당국은 알리가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기준점으로 놓고 할인율을 기반으로 부당하게 광고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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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최근 20일 이상 판매된 가격이 기준 높은 할인율 부과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제 판매된 가격이 아닌 기준점에 대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무는 쿠폰·크레딧 등을 선물로 줄 때 허위로 가장 표시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안건을 상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강제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햄버거나 치킨 등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