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한당'은 현실?…교정시설 내 범죄 매년 증가, 5년간 5983건

[the300]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입건송치 건수 매년 증가…올 8월 벌써 1000건 돌파

교정시설 입건 송치 사유별 현황/그래픽=김다나

최근 5년간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범죄를 저질러 입건 송치된 건수가 598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송치건수는 2020년 1006건, 2021년 1034건, 2022년 1299건, 2023년 155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기준 벌써 1088건에 달한다. 특히 폭행·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8년 230건에서 지난해 609건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 5년간 교정시설 내 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폭행 및 폭력처벌법 위반 사유가 2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19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용자간 성범죄, 금지물품 소지 및 반입, 공용물 손괴 등이 포함됐다. 이어 상해 1186건, 공무집행 방해 506건, 폭행치상 153건, 도주(미수포함) 11건, 폭행치사 5건, 뇌물공여 3건 순이었다.

/사진=박준태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이 적발돼 입건·송치된 건수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9건(담배 5건, 휴대폰 3건, 기타 1건)에 머물렀으나 2021년 16건(음란물 1건, 담배 10건, 마약류 2건, 휴대폰 1건, 총기/도검류 2건), 2022년 20건(음란물 2건, 주류 1건, 담배 7건, 마약류 7건, 휴대폰 1건, 기타 2건), 2023년 18건(음란물 1건, 주류 3건, 담배 7건, 마약류 4건, 휴대폰 3건)이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건은 벌써 19건(음란물 3건, 주류 2건, 담배 5건, 마약류 6건, 휴대폰 3건)에 달한다. 갈수록 마약류 적발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교정시설 내 범죄 증가는 교정시설 과밀화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수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2021년 4만8980명에서 2022년 4만8990명, 2023년엔 4만9922명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수용 정원은 5만192명이다. 반면 이 기간 실제 수용자 수는 2021년 5만2130명, 2022년 5만2940명, 2023년 5만9088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수용자 수는 6만2514명으로, 정원보다 1만2000여명을 넘겨 수용 중이다. 수용률은 112.3%에 달한다.


박준태 의원은 "교정시설 내 범죄 증가는 교화가 목적인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지적하며, "교정시설 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