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권도 적극 추진"···野, 국감서 김건희 여사 의혹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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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0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특검 관철 가능성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4년 정기국회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박국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국정조사 등 진실규명을 위한 다른 수단들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은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한다"며 "7일부터 18일 동안 열리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계획인지를 묻자 "주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동행명령권 발부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의결을 통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를 대상으로 공세를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특검법 폐기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늘어난 것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0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나타났다. 같은 날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가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의 이탈표가 4표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7월 재표결에서 지금과 동일한 104표의 반대가 나왔지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 시절인 지난 2월 재표결(반대 109표) 때보다 반대하는 의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민주당 등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이 경우 대통령실을 향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조기 레임덕 발발 가능성이 커진다. 국감을 통해 실체를 밝히진 못하더라도 진전된 성과만 거둬도 용산의 부담을 키우고 특검법 관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 아래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단 전략인 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행하기 위해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다. (이번 재표결에서) 반대표 104표가 나왔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거부권을 넘어 특검이 임명돼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잘게 쪼갤 수 있는 사안(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개혁 실현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감을 앞두고 세 가지 기조를 정했는 데 그 중 첫 번째가 '끝장국감'이다. 국민적 의혹사항을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해 정권의 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 맞춰 파헤칠 것"이라며 "김 여사의 국정농단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만큼 전 상임위가 전면공세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