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 발표하고 있다. 2024.10.2/뉴스1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통상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법안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상생협의체 논의에 대해선 "10월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재발방지책 역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규율대상,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과 관련해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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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제재를 두고선 "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결론은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반론, 반박이라든가 대응에 관해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 제재에 따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 무료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 못하는 것 아니냔 불만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