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 '통일안보관' 폐지…"외교·정보라인, 업무 충분히 커버"

[the300] 러북 밀착에 '업무 공백' 일부 우려도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내 통일안보관 직위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되면서 러북 밀착과 관련한 '정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 AFP=뉴스1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내 통일안보관 자리가 내년 2월부터 사라진다.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군사·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늘리고 있어 직위 폐지로 러북 협력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나온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러시아대사관은 내년 1월 말까지만 통일안보관 직위를 유지하고 추후 관련 보직 충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은 범정부 차원의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유관 부처와의 협의와 업무 수요 진단 등을 거쳐 외무공무원과 주재관을 포함한 전체 공관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통일안보관은 미국·일본·중국에만 두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러시아와 독일에 추가로 자리를 만들었다. 주요 임무로는 러시아에 남북관계 현안, 대북(對北)정책 방향을 알리고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동향 등을 파악했다.

하지만 이번 인력 효율화로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통일외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한러 관계는 경색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북러 양국은 지난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창용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장(전 주러시아대사관 정무공사)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통일안보관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직위 폐지에 따른 우려도 있겠지만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이 러북 동향을 공백 없이 파악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러 관계가 지난 6월 북러 조약에 따라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새로운 형태의 외교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