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2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강력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관련 상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주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상장계획에 대해 적극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더욱 적극 고려하는 환경이 조성될 거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메리츠금융지주 (96,300원 ▼800 -0.82%)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점을 4대 핵심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명문화했다.
이 연구원은 "상법개정은 주주권 강화 흐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기업의 거버넌스를 한단계 끌어올리고 기업과 주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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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등으로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최근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주주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총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상법개정안도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고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