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대통령실은 1일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났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상정에 반대하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4.9.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시간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은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으로 전용될 우려가 크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야5당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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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급법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도 이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즉시 이를 재표결에 부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4~5일 열릴 것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