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방지법 곧 나온다…피해 소상공인·기업 각각 5·4천억 지원

티몬, 위메프 피해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보상과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며 티메프 피해자 연합 우산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미정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안에 대책을 마련한다. 동시에 정산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각각 5000억원과 4000억원의 정책 자금지원도 진행중이다.

중기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로 총 5097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저금리 대환대출·상환기간 연장을 본격 집행해 정책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된 액수만 3612억원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추가 확대해 현재(9월 25일 기준)까지 1194억원을 지원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추석기간 특별할인으로 지난달 25일까지 1조1000억원 판매되는 등 현재까지 올해 누계로 총 3조8000억원이 판매됐다.

중기부는 또 매출채권팩토링 예산을 확대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650억원(748건)을 집행하는 등 소공인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


아울러 미정산 피해기업 대상으로 총 3926억원 자금을 지원했다. 오는 4일부터는 최근 불거진 알렛츠 미정산 피해기업까지 자금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총1085억원(1028건)과 만기연장 지원 차원에서 1064억원(1169건)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845억원(238건), 문화관광체육부는 관광분야 이차보전 지원에 62억원(3건) 등을 지원했다.



한편 중기부는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및 현장애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해 10월 중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발표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10월중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