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9대 그룹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의 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최근 8년 간 국내 재계 9대 그룹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약 455억원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자유무역협정)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기금 출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8년 간 재계 서열 1~9위 대기업 그룹이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모두 455억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그룹들이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모두 8741억1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한 해에 농어촌 상생기금에 평균 56억9000만원,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에 1092억6000만원을 낸 셈으로, 약 19.2배 차이다. 9대 그룹은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라 분류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다.

8년 간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액을 그룹별로 나눠보면 한화가 7억3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HD현대(13억2100만원) △GS(19억원) △포스코(30억4800만원) △SK(51억9200만원) △현대자동차(69억1100만원) △LG(76억6400만원) △삼성(86억5200만원) △롯데(101억20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그룹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액은 △한화(49억9000만원) △HD현대(171억2000만원) △GS(106억1000만원) △포스코(1216억원) △SK(1832억8000만원) △현대자동차(2647억6000만원) △LG(813억원) △삼성(1608억2000만원) △롯데(296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낸 농어촌 상생기금과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가 39.9배로 가장 컸다. △현대자동차(38.3배) △SK(35.3배) △삼성(18.6배) △HD현대(13.0배) △LG(10.6배) △한화(6.8배) △GS(5.6배) △롯데(2.9배) 순으로 뒤를 따랐다. 롯데가 그룹 중 가장 많은 농어촌 상생기금을 출연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기금과 차이도 적었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대한민국과 외국의 FTA 체결로 수입 등에 피해를 입는 국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됐다. 해당 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농어촌 상생기금과 대·중소기업 상생기금을 운영한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FTA로 혜택을 받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1년에 1000억원씩 10년 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목표와 함께 출범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모인 기금액은 목표의 24.5% 수준인 약 2449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이 1495억원(61.0%)이다. 9대 대기업은 포함한 민간 기업(208곳)에서는 946억원(38.6%)을 납부했다.

윤준병 의원실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출연 실적이 저조해 농어촌 상생기금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농어촌 상생기금과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출연액 모두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 기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음에도 정작 농어업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에 미온적"이라며 "재계 1~9위 재벌그룹이 출연한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규모가 같은 기간 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 규모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그룹을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