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빅테크 망 사용료 분쟁 해결, 새로운 기관 필요"

M360 APAC,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연결성을 위한 정책

(왼쪽부터)마니 마니모한(Mani Manimohan) GSMA 디지털인프라 정책 및 규제 책임자·아닐 쿠마르 라호티(Anil Kumar Lahoti) 인도 통신규제청 의장·치경퐁(Chee Kheong Foong) 주식회사 악시아타 그룹 최고규제책임자·후안 몬테로 로딜( Juan Monetero Rodil) 텔레포니카 공공 정책·경쟁 및 규제 최고책임자·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M360 APAC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유럽·아시아·남미 등을 중심으로 통신사와 콘텐츠 플랫폼 기업 간의 망 사용료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망 사용료를 전담하는 일종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후안 몬테로 로딜 텔레포니카 공공 정책·경쟁 및 규제 최고책임자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M360 APAC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연결성을 위한 정책' 세션에서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앞으로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텔레포니카는 스페인에서 시작해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12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통신사업자다.

로딜 최고책임자는 "현재도 법원이나 경쟁 당국 등 기관이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거나 경쟁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보통 2~3년이 걸린다"며 "새로운 기관이 권위를 가지고 (망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분쟁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 "브라질에서도 이해 관계자와 정부가 2022~2023년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자 간 합의를 중심으로 한 (망 사용료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며 "내년에는 구체적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사업자들도 통신사업자들이 플랫폼 사업자가 망 대가를 분담하지 않고 있어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악시아타 그룹의 치경퐁(Chee Kheong Foong) 최고규제책임자는 "네트워크는 망 품질 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 수익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통신사들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강력하게 (플랫폼 사업자와)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5G망을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투자를 한다면 수익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 내 여타 플랫폼 사업자처럼 적절한 망 대가를 치러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한국은 CP(콘텐츠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체계가 진작부터 수립이 돼 있었으나, 망 사용료가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망 사용료를 받아 네트워크에 투자해 세계 최초 5G망도 구축할 수 있었고 높은 품질의 망을 구축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런 방식으로 CP와 ISP가 공존할 수 있었는데, 최근 접속료(망 사용료) 관련 논쟁이 불거지면서 양측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이를 해결할 만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