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뭔데, 계급 높으면 다야"…군 하극상 범죄, 매년 400건씩 발생

[the300] 野 허영 "군 기강 해이 심각…군 지휘체계 흔들 수 있어 질서 정립 필요"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상관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하극상' 범죄가 지난해 약 4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육군 장병들이 유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뉴스1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모욕을 가하거나 폭행하는 등의 '하극상' 범죄가 최근 3년간 매해 400건 정도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대(對) 상관 범죄는 398건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398건 중 상관 모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상해 등의 사례도 나왔다.

올해도 지난 5월 기준 벌써 179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해외·북한 군사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에 특화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사령관과 여단장이 하극상을 벌이며 맞고소한 사례도 포함됐다.

하극상은 2020년 238건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21년 416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435건과 398건이 발생했다. 하극상은 군별로는 육군이 가장 많았고 해군과 공군이 뒤를 이었다.

허영 의원은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군 기강을 비롯해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군 질서 정립을 위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무너지는 군 기강으로 인해 군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지휘·명령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하극상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처벌 미흡'을 꼽았다. 최근 5년간 하극상 범죄가 총 1666건 발생했지만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656건에 달했다. 이는 10건 중 4건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