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의 전력량계가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확정됐다.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에 이어 동결됐지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09.24. /사진=뉴시스
200조원이 넘는 한국전력 부채의 위험성은 모두 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다. 의료 개혁, 연금개혁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정부인데 정작 에너지 개혁, 전기요금 정상화는 애써 외면한다.
사실상 파산 상태인 한전이 존재하는 것도 어찌보면 신기하다.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하고 비바람에도 전력공급을 위해 애쓴다. 역대급 폭염 속 버텨낸 게 놀랍다. 문제 없이 굴러가다보니 정말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사상최대 누적적자로 국민 지탄의 대상된 지 오래인 한전은 졸라맬 여지도 없는 허리띠를 더 맸고 마른 수건을 또 짰다. 유례없는 명예퇴직을 실시했고 연봉 삭감, 자산 매각도 했다.
덧붙여 개혁을 뒷받침하는 건 언제나 국민이다. 싼 전기요금에 익숙해진 국민이 미래 세대에 눈을 돌려 정상화를 고민해야 한다. 오늘의 흥청망청이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말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개혁도 의료·연금·교육·노동·저출산 개혁 못지 않은 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