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기간 재연장 추진

1차 연장 내년 종료, 1차 연장 규모 이상 확보 목표

김종필 창원특례시 기획조정실장(왼쪽에서 4번째)이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기간 재연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정부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 지원의 내년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에 총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정 특례다. 창원특례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1466억원을 받았고 2020년 한 차례 연장해 추가로 올해까지 440억원을 지원받았다.

창원특례시는 지원금을 △도로 개설 및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총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투입했으나 내년이면 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최소 1차 연장 규모 이상의 지원을 목표로 재연장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재연장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상태다.

김종필 창원특례시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후 14년이 지났지만 시 재정 악화와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해 시민의 통합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라며 "자율통합지원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