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만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제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혁신당은 이날(30일)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전 대통령실 소속 한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전직 선임행정관은 "(언론 고발을)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다"며 해당 고발을 자신이 사주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녹취록 공개 관련 해당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류제성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