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국가·도시 경쟁력, 외국인 인력 활용에 달려"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 "선별적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 전환" 강조
전문숙련노동자 취업비자 제도·지역특화형 비자 등 검토 전문가 제안도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다문화 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정책 혁신토론회'에서 "이미 많은 국가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이 나라들이 얼마나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적이거나 임시적 취업,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비자제도는 37종으로 이뤄져 있고, 세부 비자 종류는 80개가 넘는다"고 지적한 뒤 "이는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다른 지방정부 및 중앙부처와 논의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실정이 고려되는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2년 전 저출생 문제와 가정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시범사업에서 파악되는 여러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대한민국만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필요"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열린 지난 27일 부산 남구 경성대 건학기념관 30호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토론회엔 서울시를 포함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계, 외국인 커뮤니티 등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외국인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오 시장이 언급한 비자제도의 개선과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우수한 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전문숙련노동자 취업비자 제도, 일명 'K-블루카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부교수는 "독일에선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실무 경험을 통해 이민을 올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며 "'기회 카드'라는 제도도 있어 이 카드를 신청하면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김 부교수는 "지방 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만들어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통합 노력, 다양성 인식과 이주민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맞춤형 교육 등 제안

'2024 부산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열린 지난 27일 부산 남구 경성대 건학기념관 30호관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구인업체 부스에서 현장면접을 보거나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급감하는 국내 생산현장 인력 문제를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2014~2021년까지 200명대(사업장당)를 유지했던 산업현장의 연도별 부족인원이 2022년과 지난해 400명대로 급증했다"며 "현장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50% 이상 기업들이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년간 산업현장 경험을 쌓은 외국인 노동자가 기간연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국가 및 직종별 쿼터제와 이직과 사업장 변경 및 가족동반 어려움으로 외국인 입국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고용허가제 확대와 함께 유럽연합(EU)처럼 전문인재 유입을 위한 전문취업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나 패스트트랙 제도 확산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학생 우수인재과정을 지역 유형별로 구분해 맞춤형 양성과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선 다양한 외국인 정책 관련 의견이 제시됐다.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다른만큼 한국의 상황에 맞게 독일의 이민정책 사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외국인 체류자격 요건 완화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외국인 인력 매칭 등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