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정원 추계할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연내 출범…'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며 "위원 추천은 오늘(30일)부터 10월18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조 장관은 "추계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 가능하다"며 "향후 추계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