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에 野 "국민 명령 외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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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야5당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정부가 30일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 다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또 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뿐"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채해병에 대한 특검은 모두 대통령 본인,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연루된 의혹"이라며 "이러한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과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는 탄핵사유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향한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민생 돌보기에 나서길 바란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갈라설 것인지 국민과 갈라설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정권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권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혁신당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윤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세 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권한남용에 해당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소추안 표결과 같은 절차로,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바로잡고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