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정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체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출생·보육·교육' 관련 부분부터 적용해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대 적용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고통으로 떠오른 '주휴수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니고 작은 도시국가로 불법체류자도 별로 없고 있을 수가 없다"며 "서울하고 사이즈가 같은데 인구는 더 적고, 그런 작은 나라에서는 (불법체류 등을) 속속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만약에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지금도 벌써 2명이 어디 갔는데 우리가 볼 땐 임금이나 조건이 더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임금수준도) 엄마와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생각은 정부도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는 의견은 현재로선 고용노동부가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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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이 취임 전 부터 강조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출산·보육·교육'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세 분야는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근로기준법 적용은 안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돼 있으니 이들 업체는 혜택을 준다든지의 방향"이라며 " 출생과 보육, 교육 등 (국민적) 합의가 된 부분에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확대 적용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은 전세계으로 사례가 없고 실제로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15시간 단시간으로 고용한다"며 "부작용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낮추자하면 노조가 저항하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