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선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면서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한 총리는 또 "이번 특검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며 "이처럼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30.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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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법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가 재정지원 의무를 지게됨에 따라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