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사진제공=한병도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 5887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2조 5207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이자율이 낮은 곳은 △세종 0.89% △대전 1.42% △경북 1.76% △대구 1.79% △울산 1.98% 순이었다. 반면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안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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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안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 은행 금리이다. 자치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