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마음대로 의대증원 안돼"…추계기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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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파탄 대책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임의로 구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며 "법에 근거한 추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며 "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정부는 2025년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이제서야 필요한가"라며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다. 사과부터 하시라"고 했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의대 증원 등 보건의료인력 인원을 정부 입맛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에는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제화와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에서도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 많이 양보하고 기다렸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지 않고 추계기구 법제화와 같은 것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사단체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15명으로 전문가 중 과반수는 의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료인력 규모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시 접수가 마무리된 내년 의대증원은 재검토가 어렵지만 2026년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