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도 D등급을 받은 고등학교의 학교 밖 부지 비탈면(좌)과 재해위험도 E등급을 받은 고등학교 주변 길./사진제공=정을호 민주당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교 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로 약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D~E등급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표지판 설치 등 비탈면의 보수·보강을 신속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E등급 3곳 중 2곳은 인근 비탈면이 지자체 소유여서 지자체의 조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교육 기관과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출입금지 표시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시한폭탄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교 옆에 방치된 격"이라며"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상기후에 대비해 학교 주변 비탈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