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다가 가끔 버는데 세금? 화날만"…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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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예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금투세 관련 당론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한국)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것이 먼저 다 되고 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사람이 자산 증식의 꿈을 안고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가가 빨대를 대고 훔쳐 가는 사람이 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이 안 된다"며 "나도 겪어본 일인데, 우량주를 사서 장기 투자하고 있으면 물적 분할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알맹이를 쏙 뺀 다음에 이걸 누군가가 나눠가진다. 제일 화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불공정성 외에 주식 시장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한 듯 "우리나라는 주가 조작을 아주 우습게 한다"며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시장 혼란을 불러와도 수사도 잘 안 하고 덮어버리고 이러니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에 앞서 △산업 경제 체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확대 △주식 시장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안 해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미래 산업 경제에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걱정된다"면서 "그리고 (지금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번 (수익을) 뺏기고, 부당한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화날 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