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분양주택 미분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전국 미분양 공공주택은 3033가구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분양 공공주택은 총 5852가구, 2022년에는 4962가구다. 다만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던 미분양 공공주택은 올해 들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서울은 현재 1가구만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인천영종 A60 공공분양 단지는 총 675가구 중 349가구, 51.7%가 미분양으로 집계됐다. 인천 외 수도권에서는 평택고덕 A-53에서 115가구(14.8%), 양주회천 A24에서 126가구(14.5%)가 미분양 주택이다.
특히 울산 신희타는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당초 울산 지역에 처음 공급되는 신희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8월 분양에서도 100가구를 채 분양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울산 지역에 이어진 공급 물량과 시장 침체까지 더해져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았다.
LH 주요 미분양 단지 현황/그래픽=김다나
또 입주대상 제한도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희타로 지어진 만큼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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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상황이 다르고, 민간 미분양도 해결되지 않은 지방까지 공공분양 자격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유연한 기준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공공분양 미분양은 민간만큼이나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세금 등 공공비용을 낭비하는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제도 마련과 기준 완화 등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까지 증가했던 민간 미분양 주택은 7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전국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1822가구로 전월 대비 3% 줄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6038가구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주택 시장이 소폭 반등세로 전환되며 서울 등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해소되는 분위기다.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여러 차례 선착순 분양까지 감행했던 서울 내 일부 아파트의 미분양도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다수의 주택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서울보다 지방에 훨씬 많고, 물량 해소 속도도 훨씬 더디다. 울산 신희타처럼 지방 공공분양주택 중 다수는 도심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상대적으로 인프라 형성이 덜 된 지역에 들어서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