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5년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이 중 조현병과 조울증은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5명, 7명(중복 가능)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는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