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사진=뉴스1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별로 내놓는 방식이 비슷한 이유다.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출모집인 취급 중단 등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다. 금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올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출 시장에서 은행 간, 혹은 대출 상품 간 차별점을 찾을 수 있을까. 모든 상품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니 문제의 해결책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한도와 금리만을 놓고 경쟁하는 관행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거주용과 투자용을 분리해서 운영한다. 거주용 주담대의 금리가 1%대라면 투자용 주담대는 더 높은 1.5~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심사도 투자용 주담대가 더 까다롭다. 대출 상환 자금의 재원이 근로 소득이 아닌 주택임대로 보기 때문이다. 연봉이 높아도 수익성이 낮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투자 목적의 금리를 높이는 대신 실수요자(거주 목적)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고, 귀찮다. 은행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는 상품에 굳이 변화를 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변화를 고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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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은행만의 힘으로 어렵다. 은행이 여러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도 한몫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