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31일 서울 로이터통신 지사에서 리 전 참사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리 전 참사는 27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NK포럼 발표를 통해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끊임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리 전 참사는 "로마 조약 제25조 3항에 의거해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이걸 가지고 김정은을 압박해야 한다"며 "충분히 ICC에 제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리 전 참사는 이날 '김정은 실정 평가와 북한 체제 변화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 내부 상황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이 '공포 정치'를 지속하는 배경에 대해 '군대의 쿠데타 위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시대에서 '당 우선주의' 정치가 구사되고 있다"며 "군대의 쿠데타 위험으로부터 체제를 지켜내려면 사회에 대한 장악과 통제, 감시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판단해서 김정은이 선택한 게 당 우선주의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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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을 통한 전 사회에 대한 완벽한 장악과 통제, 감시 그리고 공포정치를 통해 체제 반란 움직임이 있을 수 없도록 정치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없었던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도 김정은이가 어떤 경우에도 권위에 대한 도전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강한 집착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