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 얻는 전자주총 도입…내년 정기주총 시즌 시행 가능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자주주총회 관련 입법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주총은 소액주주 권리 신장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법무부가 다시 이번 국회에서 발의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심도 높다. 다만 입법과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년 정기 주총 시기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전자주총 도입…지난 국회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꿈틀'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6월 국회에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전자주총 도입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5월 임기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온·오프라인 병행 전자주총, 완전 전자주총 모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가 화두다. 전자주총 도입은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일본은 2021년 6월 관련 제도를 이미 마련했다. 일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주총과 완전 온라인 주총을 개최한 기업은 2021년 6월 각각 232사·0사였고, 올해 6월에는 316사·9사로 확대됐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에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를 지속 추진하는 이유다. 정부 뿐 아니라 야당도 전자주총 도입을 당론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응해 '코리아 부스터업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5개의 정책 중 하나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이다.

민주당 당론 되나…내년 주총 시행은 어려워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9.2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특히, 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의와 맞물려 전자주총 추진을 포함한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제도 시행 가능성을 높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를 빠른 시일 내에 당론으로 정리하고 힘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입법 추진 분위기가 마련됐음에도, 당장 내년 3월 정기주총 시기부터 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가능하고,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과 달리 정관변경 유예가 없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도 필요할 수 있다"며 "사실상 2025년 3월 정기 주총에서의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