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위례신사선 유찰에 기재부 직격 "인내가 한계에 왔다"

서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 유찰에 "총사업비가 발목"
사업비 핵심권한 기재부에 "현장 목소리 도외시, 현실감각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61회 국군 모범 용사 초청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사진=추상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 유찰과 관련해 정부의 총사업비 기준에 또 다시 발목잡혔다며 기획재정부에 재고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도 책임을 통감하지만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재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자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17년째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지난 25일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는 또 다시 유찰됐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총사업비에 또 발목이 잡혔다"며 "건설비까지 일부 분담한 시민들은 17년 동안 '짓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착공조차 하지 못해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 사업은 기재부가 사업비에 관한 핵심 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선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고 특히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물론 기재부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그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샌드위치 신세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늦어지는 사업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시민들의 돌팔매도 맞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간 혹시라도 기재부 비위를 거슬러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처지 때문에 애써 참아왔지만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장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기재부의 지혜로운 현실감각을 촉구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