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로 방치된 사이 '괴물'된 상품권 시장

[MT리포트]상품권 시장의 달콤한 유혹 ④음성적으로 커지는 상품권 시장

상반기 카드사별 이커머스 상품권 결제액/그래픽=윤선정

상품권 시장은 정부가 사실상 방치해온 사이 덩치가 커졌다. 이커머스는 규제 부재를 틈타 온라인 상품권 시장 규모를 키웠고 간편결제사와 카드사는 실적 늘리기에만 급급했다. 일부 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이 이커머스 상품권 판매현황을 조사하자 판매금액을 누락하기도 했다.

3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61년 상품권법을 제정하고 상품권 시장을 관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9년 기업경제 촉진을 내세우며 상품권법을 폐지했다. 이후 해피머니, 컬쳐랜드, 도서문화상품권 다양한 상품권 업체가 자리를 잡았다.

2002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용카드로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도 없어지면서 상품권의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됐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품권의 특성 때문에 금품수수나 리베이트 등의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접대비로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처 증빙은 필요 없어 비리 등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자금세탁에도 악용된다. 지난 3월에도 사기행각으로 얻은 420억원을 상품권으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상품권깡은 신용카드로 결제 후 일부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드깡과 유사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깡은 '가짜 매출'을 발생시킨다는이유로 불법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구조인 상품권깡은 관련 법은 물론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관련법이 없다보니 운용도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겨져있다. 일례로 상품권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가능 여부는 상품권 발행사가 정한다.

백화점 상품권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구매할 때 현금이나 법인카드로만 구매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백화점 온라인몰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이버쇼핑 등에서는 법인 신용카드는 물론 개인 신용카드로도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할 수있다.



구매한도도 정해진 규정 없이 제각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의 한도는 월 100만원이다. 하지만 법인신용카드는 월 구매한도 관련 규제가 없다. 대신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규정이 따로 있진 않다. 상품권 구매 대행업체에 인증절차를 간소화해 준 것도 규정이 없어 가능했다.

이커머스에서 거래시 결제 가능한 카드의 범위는 이커머스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인 신용카드를 허용한 반면 G마켓, 옥션은 법인 신용카드 사용을 제안하면서 상품권 구매 대행 업자들의 진입을 막았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자 카드사별 이커머스 상품권 판매 현황 파악에 나섰다. 다만 일부 카드사가 상품권 판매대행사에 판매한 금액은 빼고 금감원에 판매실적을 보고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한 것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현황이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만 포함하고 체크카드 구매 내역은 뺐다"며 "상품권 구매 대행업체가 이용한 카드는 사용금액을 예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크카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매대금 만큼 예치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지만 해당 업체에 법인기명 '신용카드'로 발급했다. 수수료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적용하고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에는 체크카드라고 보고한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권사와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실적 늘이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 체계와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티메프 피해자 검은우산 비대위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