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조→120.5조…10년 새 진료비 지출 2배 늘었다

사진=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가 10년 새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도 10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조5000억원으로 2013년 62조2000억원에 비해 약 1.94 배로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1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 조원이다 .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