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곧 착수…중증환자 수가 50%↑

복지부, 건정심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논의…27일 구체적 계획 발표 예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기준(안)/그래픽=김다나

정부가 조만간 중증·응급,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4인실 이하 중증환자의 입원 수가(진료비)를 50%가량 올리고 중증 수술 등의 수가를 높이는 등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안건을 논의한 뒤 오는 27일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 시범사업 공고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낼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3년 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이 70% 이상이 되거나 현행 비중에서 50% 상향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현재 대비 5~15% 줄여야 한다. 현재 40%대인 전공의 인력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이고 PA간호사 비율은 늘려 숙련된 인력이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경증 외래환자 진료는 줄이고 경증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의뢰·회송되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

보상기준(안)/그래픽=김다나

정부는 대신 이렇게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을 진료하고, 진료협력으로 경증환자는 이송하는 등의 경우 더 많이 보상할 계획이다. 4인실 이하 중증환자실 입원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 등의 수가도 높인다.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도 신설한다.

보상 강화를 위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재정 약 3조원을 투자한다. 중환자실과 입원료 등 보상으로 1조5000억원 내외, 중증수술 보상에 약 5000억원, 이행 성과에 기반한 사후보상에 약 1조원을 각각 쓸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이 있었던 현실을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립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진료와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이라는 5가지 전반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 병원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 한다"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진료량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원의 감축 없이 지금 인력들이 좀 더 좋은 여건과 의료진을 위해서 협력하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전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거의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병원장은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설명하자 상급종합병원들이 다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쓸데없이 경증환자 외래를 늘리지 않고 중증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